퇴직금 지급 기준 5가지 경계선: 주 15시간 알바 1년이면 약 79만 원, 14시간이면 0원 (2026년 9월부터 체불 처벌 5년)

기준일: 2026년 10월 19일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9.18 시행분) 기준 | 출처 18곳 교차 확인

"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요?" 퇴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사장님도 같은 걸 궁금해합니다. "우리 가게 직원은 줘야 하나?"

퇴직금은 받느냐 못 받느냐가 몇 가지 경계선에서 갈립니다. 그 경계선을 하루, 한 시간 차이로 넘지 못해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못 받는 줄 알았는데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지급 기준을 5가지 경계선으로 나누고, 실제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했습니다. 마지막에는 2026년에 바뀐 처벌 기준과 받지 못했을 때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퇴직금 지급 기준 한 줄 정리
2. 경계선 1: 주 15시간
3. 경계선 2: 1년(365일이면 되나)
4. 경계선 3: 쪼개기 계약과 공백 기간
5. 경계선 4·5: 사업장 크기와 근로자인지
6. 계산 예시: 시간·기간별 퇴직금
7. 14일 기한, 지연이자, 2026년 처벌 강화
8. 누노스의 계산: 퇴사 전에 확인할 것
9. 자주 묻는 질문

1. 퇴직금 지급 기준 한 줄 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와 제8조에 따라,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금액은 1년마다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입니다.

2. 경계선 1: 주 15시간

기준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에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입니다. 연장근로로 더 일한 시간은 넣지 않습니다. 하루 7시간씩 주 2일이면 14시간이라 대상이 아닙니다.

시간이 15시간 위아래를 오갔다면 고용노동부 해석은 이렇습니다. 퇴직일부터 거꾸로 4주씩 끊어 각 4주의 주 평균을 구합니다. 그리고 주 15시간 미만이었던 기간은 빼고 나머지가 1년 이상인지 봅니다(근로복지과-4042, 2013.11.29).

예를 들어 처음 3개월은 주 12시간, 그 뒤 12개월은 주 20시간으로 일했다면, 앞 3개월을 빼도 12개월이 남아 퇴직금 대상입니다. 반대로 주 20시간 8개월, 주 12시간 7개월이면 15개월을 일했어도 대상이 아닙니다.

3. 경계선 2: 1년(365일이면 되나)

2026년 1월 2일부터 2027년 1월 1일까지 1년 계약을 끝까지 채우고 나가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계약 첫날부터 만 1년을 일했기 때문입니다.

헷갈리는 이유는 연차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 뒤 고용노동부는 '1년 다음 날(366일째)까지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 연차가 생긴다'고 해석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건 연차에만 해당하는 기준입니다. 퇴직금에 366일을 요구한 공식 해석이나 판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퇴직금은 0원입니다. 사장님이 계약을 11개월 29일로 맞추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경계선이 중요합니다.

4. 경계선 3: 쪼개기 계약과 공백 기간

11개월 계약을 하고 한 달 쉬었다가 다시 11개월 계약하는 식으로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 모양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관계가 이어졌는지를 봅니다.

대법원 2004다29736 판결은 매년 2~11월만 계약을 반복한 학원 강사도, 쉬는 기간에 부수 업무를 했다면 계속 일한 것으로 봤습니다. 대법원 2016두63705 판결은 판단 기준으로 공백 기간의 길이와 비중, 공백이 생긴 이유, 전후 업무가 같은지, 공백 중 그 일을 누가 했는지, 갱신 관행 등을 듭니다.

반면 공백 동안 건강보험이 끊기고 이전 기간 퇴직금을 이미 정산받았거나, 공개 채용으로 새로 뽑힌 경우에는 끊긴 것으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 '몇 주 쉬면 끊긴다'는 정해진 숫자는 없습니다. 근무표, 카톡 지시, 같은 업무 계속 여부 같은 증거가 결과를 가릅니다.

5. 경계선 4·5: 사업장 크기와 근로자인지

5인 미만 가게도 줍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이 적용됐습니다. 2012년까지는 법정액의 50%만 줬지만 지금은 100%입니다. 연차와 달리 퇴직금은 5인 미만 예외가 없습니다.

3.3% 떼는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사장님 지시를 받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앞의 학원 강사 판결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3.3%를 냈지만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수습·육아휴직 기간도 들어갑니다. 수습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수습 3개월과 육아휴직 기간을 뺍니다.

6. 계산 예시: 시간·기간별 퇴직금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주휴수당 포함, 퇴직 전 3개월은 92일로 가정했습니다. 퇴직금 = 하루 평균임금 × 30일 × (일한 날수 ÷ 365)입니다. python으로 계산했습니다.

주 14시간과 15시간은 한 시간 차이지만, 2년을 일하면 퇴직금만 약 160만 원 가까이 차이 납니다. 주휴수당까지 더하면 차이는 더 커집니다. 내 금액은 아래 링크의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월급을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7. 14일 기한, 지연이자, 2026년 처벌 강화

지급 기한: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와 합의해서 미룰 수 있지만, 사장님이 혼자 미루는 것은 체불입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 IRP 계좌로 받습니다(55세 이후 퇴직, 300만 원 이하 등은 예외).

지연이자: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 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퇴직금 200만 원을 6개월 늦게 주면 이자만 약 20만 원입니다.

처벌: 2026년 3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고쳐져 2026년 9월 18일 이후 생긴 퇴직금 체불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종전 3년·3천만 원). 그 전 체불에는 예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원칙(반의사불벌)은 유지되지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 사업주가 공개 기간에 또 체불하면 예외입니다.

8. 누노스의 계산: 퇴사 전에 확인할 것

근로자라면, 퇴사일을 정하기 전에 두 가지를 세어 보세요. 첫째, 주 15시간 미만 기간을 뺀 근무 기간이 1년을 넘는지. 둘째,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었다면 그 기간에도 일을 했는지. 1년까지 며칠 모자라다면 그 며칠이 약 200만 원(월 216만 원 기준)의 차이를 만듭니다. 근무표,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지시 메시지는 지금 바로 캡처해 두세요.

사장님이라면, 퇴직금을 피하려고 주 14시간으로 쪼개거나 11개월로 끊는 방법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실제로 이어서 일했다면 법원은 합쳐서 보고, 2026년 9월부터는 처벌도 5년·5천만 원으로 무거워졌습니다. 차라리 월급의 약 1/12을 매달 따로 모아 두는 편이 마음 편합니다. 퇴직금은 인건비의 일부입니다.

정부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를 주는 방안과 퇴직연금 의무화를 검토 중입니다. 다만 2026년 10월 현재 1년 미만 지급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1년 기준이 그대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 15시간 계약인데 실제로는 13시간만 일한 주가 많았어요.

기준은 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거나 실제와 너무 다르면 실제 근무 형태로 판단될 수 있으니 근무 기록을 함께 챙기세요.

Q. 퇴직금을 월급에 나눠서 미리 줬다는데, 받은 건가요?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주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 후 다시 청구할 수 있지만, 이미 받은 돈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노동청 상담을 받으세요.

Q. 회사가 망해서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로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간이대지급금 글에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Q. 퇴직금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려우니 미루지 마세요.

출처

• 법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제43조(2026.3.17 개정, 법률 제2147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이유(벌칙 2026.9.18 시행)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지급 요건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4042(2013.11.29)·근로기준정책과-4361(2015.9.10), 시프티 인용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연차 행정해석 변경, 2021-12-16
•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19.10.17. 선고 2016두63705 판결
• 율촌, 일용직 공백 기간 판결(수원지법 2025노1057) 해설, 2026-02
• 율촌, 대법원 2025다214123(중간정산 지연이자) 해설, 2026-03
• 중기이코노미, 퇴직급여 체불 법정형 상향 보도, 2026-09
• 매일신문, 임금체불 처벌 강화 보도, 2026-10-03
• 뉴시스, "1년 계약 퇴직금", 2021-05-29 / 공백 반복 근로 사례, 2025-09-05
• 한국경제, 일용직 퇴직금 계속근로 판단, 2026-01-22
• YTN, 연차 366일 해석 변경, 2021-12-23
• 데일리팜,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적용, 2015-09-21
• 하나은행, IRP 의무 이전 예외 안내
• 정책브리핑, 퇴직연금 개편 추진 일정, 2026-03-11
• 워크로우, 2026년 1분기 체불액 중 퇴직급여 44%, 2026-05-11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계속근로 인정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로 판단됩니다. 계산은 최저시급과 92일 기준 단순 추정입니다. 최종 확인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노무사에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