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년 10월 15일 | 출처 15곳 교차 확인
① 월급이 밀리면 먼저 노동청에 진정하고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으세요. 이 종이 한 장이 나라 돈을 여는 열쇠입니다.
② 회사가 망하지 않아도 간이대지급금으로 임금 최대 700만 원, 퇴직금 최대 700만 원, 합계 1,000만 원까지 나라가 먼저 줍니다.
③ 다만 월급 300만 원이면 재직 중에는 간이대지급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후 신청과 기한(진정 1년, 청구 6개월)이 핵심입니다.
못 받은 퇴직금이 얼마인지 먼저 계산해 두면 청구할 때 도움이 됩니다. ▶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월급날인데 통장이 조용합니다. 사장님은 "다음 달엔 꼭 줄게"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달이 두 달이 됩니다. 카드값과 월세는 기다려 주지 않는데 말이죠.
이런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2025년 한 해에만 26만 명 넘는 사람이 월급을 제때 못 받았습니다. 밀린 돈은 2조 원이 넘습니다. 당신 혼자 겪는 일이 아닙니다.
이 글은 "월급 300만 원, 두 달 밀린 직원"을 예로 들어 계산합니다. 나라가 먼저 얼마까지 주는지,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 숫자로 본 임금체불, 2025~2026년 현황
- 1단계: 노동청 진정과 체불확인서 받기
- 대지급금 두 종류: 간이 vs 도산
- 계산해보기: 월급 300만 원, 2개월 체불
- 기한과 이자, 생계비 융자
- 2026년 달라진 처벌과 제재
- 누노스의 계산: 기다리면 손해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숫자로 본 임금체불, 2025~2026년 현황
고용노동부 집계로 2025년 체불액은 2조 679억 원입니다. 2024년(2조 448억 원)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피해 노동자는 26만 2,304명으로 7.4% 줄었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밀린 돈이 해결된 비율(청산율)이 90.2%로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2026년 1분기 체불액은 4,764억 원입니다. 집계 방식이 바뀌어 옛 방식으로 환산하면 1년 전보다 약 10% 줄었습니다.
| 항목 | 수치 |
|---|---|
| 2025년 체불액 | 2조 679억 원 |
| 2025년 피해 노동자 | 26만 2,304명 |
| 2025년 대지급금 지급 | 6,845억 원 (11만 5,374명) |
| 대지급금 중 간이대지급금 비중 | 약 90% |
| 2026년 1분기 체불액 | 4,764억 원 (새 집계 기준) |
눈여겨볼 점은 대지급금의 90%가 '간이' 쪽이라는 것입니다. 회사가 망하지 않았어도 대부분 이 길로 돈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1단계: 노동청 진정과 체불확인서 받기
모든 것은 '진정'에서 시작합니다. 진정은 노동청에 "월급을 못 받았어요"라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 진정 넣기: 고용노동부 누리집(노동포털·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합니다.
- 조사 받기: 근로감독관이 나와 나, 사장님 양쪽 이야기를 듣습니다.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근로계약서, 카톡 대화가 증거가 됩니다.
- 확인서 받기: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공단에 청구: 이 확인서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온라인도 됩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장님이 체불액 일부를 "그런 돈 없다"고 부인하면 '소송제기용' 확인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공단이 청구를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금액 증거를 처음부터 꼼꼼히 챙기세요.
대지급금 두 종류: 간이 vs 도산
대지급금은 예전에 '체당금'이라 부르던 제도입니다. 사장님 대신 나라(임금채권보장기금)가 먼저 주고, 나중에 사장님에게 받아냅니다.
| 구분 | 간이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
|---|---|---|
| 회사 상태 | 영업 중이어도 가능 | 파산·도산 인정 필요 |
| 임금 범위 |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2026년 8월 20일부터) |
| 퇴직금 범위 | 최종 3년분 | 최종 3년분 |
| 상한 | 임금 700만·퇴직금 700만, 합계 1,000만 원 | 나이별 월 상한, 총 3,150만 원 |
| 재직자 |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110% 미만일 때만 | 퇴직자 대상 |
| 처리 기간 | 청구 후 14일 이내 결정 | 청구 후 7일 이내 결정 |
2026년 8월 20일 개정으로 도산대지급금은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었습니다. 상한도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간이대지급금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의 월 상한은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기준으로 30세 미만 220만 원, 30대 310만 원, 40대 350만 원, 50대 330만 원, 60세 이상 230만 원입니다(임금·퇴직금 각각 월 기준).
계산해보기: 월급 300만 원, 2개월 체불
먼저 가장 중요한 함정부터 봅시다. 재직자가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만 320원의 110%는 1만 1,352원입니다. 한 달(209시간)로 바꾸면 약 237만 원입니다.
월급 300만 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약 1만 4,354원입니다. 기준을 넘습니다. 즉 이 직원은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는 간이대지급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월급에 통상임금이 아닌 수당이 섞여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퇴직하고 나서는 어떨까요? 퇴직금은 "월급 × 근속연수"로 대략 잡았습니다.
| 상황 (월급 300만 원) | 밀린 돈 | 나라가 먼저 주는 돈 | 직접 받아내야 할 돈 |
|---|---|---|---|
| A. 재직 중 (시급 1만 4,354원) | 임금 600만 원 | 0원 (110% 기준 초과) | 600만 원 |
| B. 1년 일하고 퇴직 | 임금 600만 + 퇴직금 300만 = 900만 원 | 900만 원 (전액) | 0원 |
| C. 3년 일하고 퇴직 | 임금 600만 + 퇴직금 900만 = 1,500만 원 | 1,000만 원 (임금 600만 + 퇴직금 700만 → 합계 상한) | 500만 원 |
| D. C와 같지만 회사 도산 (35세) | 1,500만 원 | 1,500만 원 (월 상한 310만 원 이내) | 0원 |
C처럼 상한을 넘는 500만 원은 사라지는 돈이 아닙니다. 소액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사장님에게 따로 청구하면 됩니다. 실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니 정확한 금액은 따로 확인하세요.
기한과 이자, 생계비 융자
| 무엇 | 기한·내용 |
|---|---|
| 간이대지급금용 진정 |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
| 간이대지급금 청구 | 확인서 첫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판결이면 1년) |
| 도산대지급금 청구 | 파산선고·도산 인정 후 2년 이내 |
| 임금채권 소멸시효 | 3년 |
| 지연이자 | 연 20% (2025년 10월 23일부터 재직자까지 확대) |
지연이자 연 20%는 꽤 큽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600만 원을 못 받았다면, 90일 늦어질 때마다 약 29만 6천 원, 1년이면 120만 원의 이자가 붙습니다. 사장님과 협상할 때 꼭 꺼내야 할 숫자입니다.
당장 생활비가 급하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가 있습니다. 1인 1,000만 원(고용위기지역 등은 최대 2,000만 원)까지 연 1.5% 수준으로 빌려줍니다. 2026년 초에는 한시로 1.0%까지 내리기도 했습니다. 소득 요건이 있으니 근로복지넷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 달라진 처벌과 제재
사장님에게 주는 압박도 세졌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돼, 임금체불 최대 처벌이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 상습체불 사업주: 1년간 3개월분 이상 체불, 또는 5회 이상 체불하고 총액 3천만 원 이상 (2025년 10월 23일 시행)
- 제재: 신용 불이익, 정부 보조금·공공입찰 제한, 명단공개 사업주 출국금지
- 반의사불벌 예외: 명단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하면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 가능
- 손해배상: 고의 또는 3개월 이상 장기 체불이면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청구 가능
- 회수 강화: 2026년 5월부터 대지급금을 국세 체납처럼 강제 징수
참고로 일반적인 체불은 여전히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노동자가 합의해 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 전에 돈을 실제로 받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누노스의 계산: 기다리면 손해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한 가지가 분명합니다. 월급 300만 원 직원에게 간이대지급금은 "퇴직 후의 안전망"입니다. 재직 중에는 기준에 걸려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는 가장 비싼 선택이 되기 쉽습니다.
체불이 두 달을 넘기면 판단할 시점입니다.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임금이 밀렸다면 스스로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됩니다. 퇴직 → 진정 → 확인서 → 공단 청구 → 실업급여 신청, 이 순서를 한 달 안에 끝낸다는 목표를 세우세요.
또 하나. 근속이 길수록 1,000만 원 상한에 걸려 남는 돈이 커집니다. 3년차라면 500만 원은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대지급금을 받은 뒤에도 남은 돈에 대한 소액소송을 미루지 마세요.
사장님이라면: 일시적인 자금난이라면 근로복지공단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를 먼저 알아보세요. 2026년 8월부터 사업주당 2억 원, 노동자 1인당 2천만 원까지로 한도가 늘었습니다. 금리는 담보 연 2.2%, 신용 연 3.7%이고, 돈은 노동자 계좌로 바로 들어갑니다. 버티다 상습체불로 찍히면 대출과 보조금이 막히고, 이제 최대 징역 5년입니다.
✔ 내 통상시급이 1만 1,352원 미만인지 계산해 보기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기준)
✔ 퇴직했다면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노동청 진정
✔ 체불확인서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 청구
✔ 1,000만 원 넘는 부분은 소액소송·지급명령으로 따로 청구
✔ 2개월 이상 체불이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확인
✔ 급한 생활비는 체불 생계비 융자 검토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아직 영업 중인데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청 확인서나 법원 판결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회사가 산재보험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운영된 곳이어야 합니다.
Q. 대지급금을 받으면 나머지 돈은 포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나라가 준 만큼은 나라가 사장님에게 받아냅니다. 상한을 넘는 나머지는 여전히 내 권리입니다. 소멸시효 3년 안에 따로 청구하세요.
Q. 재직 중에 받으면 퇴직 후에 또 받을 수 있나요?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은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 받은 금액은 나중 한도에서 빠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단에 물어보세요.
Q. 진정을 넣으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진정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된다면 증거부터 모아 두고 1350 상담센터에 먼저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월급 250만 원, 3년 일하면 퇴직금 얼마? (밀린 퇴직금 정확히 계산하기)
▶ 월급 200만 원도 400만 원도 실업급여는 거의 같다?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이면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가능)
▶ 알바 주 14시간 vs 15시간, 주휴수당 차이 계산표
출처
- 고용노동부(KDI 경제정보센터 게재),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도산대지급금 6개월분·상한 3,150만 원", 2026.8.19
- 헤럴드경제, "임금체불 처벌 세진다…노동부, 대법원에 양형기준 강화 요청", 2026.7.9
- 뉴스1(파이낸셜뉴스 게재), "임금체불 법정형 5년·벌금 5천만 원, 10월 8일 시행", 2026.7.9
- 뉴시스, "임금체불은 절도…법정형 5년으로 올리고 1회 유죄도 명단 공개", 2025.9.2
- 뉴시스, "임금 체불 대지급금 강제 징수한다…회수에 132일 단축", 2026.5.12
- 헤럴드경제, "상습체불 사업주, 대출도 출국도 불가…노동부 징벌적 제재 시행", 2025.10.22
- 헤럴드경제, "체불 노동자수 3년만에 감소…청산율 90% 역대 최고", 2026.1.30
- 헤럴드경제, "1분기 임금체불 4764억…3년 만에 증가세 꺾였다", 2026.5.6
- 경향신문, "2025년 임금체불·대지급금 현황 보도", 2026.2.20
- 아시아경제, "근로복지공단 체불 생계비 융자·사업주 융자 금리 한시 인하", 2026.2.11
- 매일신문, "간이대지급금 요건·기한과 회수율 분석", 2026.10.11
- 위키트리, "회사 망해도 월급 6개월치까지…오늘부터 달라지는 체불임금 보장", 2026.8.20
- 로톡(윤상현 변호사), "간이대지급금, 못 받은 월급 국가가 먼저 줍니다", 2026.7.23
- 로톡,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2026.8.19
- 위키독스 Insight Lab, "2026 간이·도산대지급금 상한액과 신청기한 정리", 2026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근로 형태·임금 구성·근속 기간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요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