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월급 300만 원, 연장 35시간 일하면 매달 28만 원 덜 받는다: 고정OT 차액 계산과 3년 1,016만 원 청구법(2026 노동부 지침)

기준일: 2026년 10월 28일 |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제49조, 대법원 2010.5.13. 2008다6052, 대법원 2024.12.19. 전원합의체 판결, 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2026.4.9. 시행) | 출처 14곳 교차 확인

3줄 요약
① 월급에 "연장수당 20시간 포함"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더 일했다면 회사는 차액을 줘야 합니다. 안 주면 임금체불입니다.
② 월 300만 원(고정 연장 20시간 포함)인데 실제로 35시간 일하면 매달 282,427원, 3년이면 약 1,016만 원을 덜 받습니다(python 계산).
③ 2026년 4월 노동부 지침과 상반기 감독이 시작됐지만, 포괄임금을 금지하는 법은 10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임금 청구 시효는 3년입니다.

연봉 계약서에 "월 급여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이라는 문장이 흔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야근을 아무리 해도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많은 직장인이 "원래 그런 거"라고 넘깁니다.

그런데 법원 판단은 다릅니다. 근로시간을 셀 수 있는 사무직·IT·생산직이라면 "얼마를 일하든 정액"은 통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하면 그만큼 더 줘야 합니다.

2026년에는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지침을 내고 기획감독을 벌여 10곳 중 4곳에서 수당 미지급을 찾아냈습니다. 내 월급에서 빠진 돈이 있는지 직접 계산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1. 포괄임금과 고정OT, 무엇이 다른가

구분	포괄임금(정액급)	고정OT(고정연장수당)
뜻	기본급과 수당을 나누지 않고 한 덩어리로 지급	기본급과 연장수당을 나누고, 연장 몇 시간분을 미리 정해 지급
유효한 경우	감시·단속 업무처럼 근로시간을 셀 수 없을 때만	시간을 셀 수 있어도 약정은 가능
더 일했을 때	시간 산정이 가능한 직무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무효	실제 시간으로 계산한 수당이 더 많으면 차액 지급 의무
2026 노동부 지침	모든 수당을 묶어 주는 정액급제는 불허	기본급·각 수당을 임금명세서에 구분해 적어야 함

대법원은 2010년 판결(2008다6052)에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포괄임금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범위에서 무효라고 봤습니다. 사무실에 출퇴근 기록이 남는 일반 회사원은 대부분 "산정 가능"에 해당합니다.

2. 계산 예시 1: 월 300만 원, 고정 연장 20시간

월급 300만 원 안에 기본급과 "연장 20시간분 수당"이 들어 있는 경우입니다. 통상시급은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고, 연장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입니다. 고정OT 금액은 통상임금에 넣지 않습니다. python으로 계산했습니다.

항목	금액
기본급	2,623,431원
고정 연장수당(20시간분)	376,569원
통상시급(기본급 ÷ 209)	12,552원(최저임금 10,320원 이상, 적법)
실제 연장 35시간의 법정 수당(12,552 × 1.5 × 35)	658,996원
한 달 덜 받은 돈	282,427원
3년(36개월) 합계	약 1,016만 7천 원(지연이자 별도)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예: 연 600만 원)이 있다면 차이는 더 커집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런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통상시급이 14,945원이 되고, 한 달 차액은 408,025원입니다. 다만 상여금 반영은 판결일 이후 기간부터라, 그 전 기간까지 소급해 계산하면 과다 청구가 됩니다.

3. 계산 예시 2: 기본급을 쪼개 최저임금이 깨진 경우

월 250만 원 = 기본급 210만 원 + 고정 연장수당 40만 원(월 40시간 포함)이라는 계약입니다. 연장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으니 기본급만으로 따져야 합니다.

점검	계산	부족액(월)
기본급 최저임금	2,100,000 ÷ 209 = 10,048원 < 10,320원	56,880원
연장 40시간 법정 최저	10,320 × 1.5 × 40 = 619,200원, 받은 돈 400,000원	219,200원
합계		276,080원(3년 약 994만 원)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이 적용되면 같은 계약은 최소 2,878,300원이 돼야 해 월 378,300원이 부족해집니다. 연봉 계약을 해마다 갱신하지 않는 회사라면 1월 월급명세서를 꼭 확인하세요.

5인 미만 가게는 연장수당 50% 가산이 없습니다. 그래도 연장 40시간의 기본 시급(412,800원)과 최저임금은 지켜야 합니다.

4. 2026년 정부 움직임과 법 개정 상황

시점	내용
2026.4.9.	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 시행
2026.5.28.	1차 기획감독 결과: 오남용 의심 79곳 중 34곳(43.0%)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 체불 4억 4,800만 원
2026.5~7월	구로·가산, 판교, 창원, 서울 중구·영등포 금융권 권역별 감독. 익명 신고 전년보다 5배 이상
2026.10.13.	국정감사에서 노동부 장관이 포괄임금 금지법 하반기 통과 필요 언급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안 9건이 국회 환노위 소위에 계류. 시행일 없음

인터넷에서 "포괄임금제 금지법 시행"이라는 글을 봤다면 틀린 정보입니다. 지금 효력이 있는 것은 판례와 노동부 지침입니다. 하지만 판례만으로도 차액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5. 누노스의 계산

먼저 내 월급명세서를 꺼내 보세요.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이 나뉘어 있는지, 연장 몇 시간분인지 적혀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그다음 최근 몇 달 실제 연장 시간을 세어 보세요. 출퇴근 기록, 메신저·메일 발송 시간, 교통카드 내역이 증거가 됩니다.

회사와 이야기로 풀리지 않으면 노동포털(labor.moel.go.kr)이나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임금은 달마다 3년이 지나면 그 달 몫부터 사라지니, 퇴사 뒤라도 늦지 않게 움직이세요. 말로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사장님이라면 지금이 정리할 때입니다.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 수당을 나눠 적고,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고정 시간을 넘긴 달은 차액을 주는 구조로 바꾸세요. 감독이나 진정이 들어온 뒤 3년 치를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 훨씬 쌉니다.

✔ 월급명세서에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이 나뉘어 있는지 확인했다
✔ 계약서에 고정 연장 몇 시간분인지 적혀 있다
✔ 최근 3~6개월 실제 연장 시간을 기록으로 셌다
✔ 기본급 ÷ 209가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했다
✔ 통상시급 × 1.5 × 실제 시간과 고정OT를 비교했다
✔ 출퇴근·메신저 기록을 따로 보관하고 있다
✔ 3년 시효를 넘기기 전에 진정·청구 여부를 정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더 달라고 못 하나요?

시간을 셀 수 있는 직무라면 서명했어도 법정 수당보다 적게 준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고정OT보다 덜 일한 달은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보통은 약정한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덜 일했다고 깎는 것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니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Q. 재택근무라 시간 기록이 없어요.

메신저 접속 시간, 메일 발송 기록, 업무 시스템 로그도 증거가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매일 기록해 두세요.

Q. 진정을 내면 회사에 이름이 알려지나요?

진정은 실명으로 처리됩니다. 재직 중이라 부담되면 노동부의 익명 신고 창구로 사업장 감독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 4월 9일 시행, 2026.4.8.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포괄임금 오남용 1차 기획감독 결과, 2026.5.28.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권역별 릴레이 감독 판교로 확대, 2026.6.17.
헤럴드경제, 포괄임금 감독 10곳 중 4곳 공짜노동 적발, 2026.5.27.
세계일보, 포괄임금 4차 릴레이 감독, 2026.7.20.
매일노동뉴스, 법보다 지침 먼저 포괄임금제, 2026.4.9.
머니투데이, 노동장관 포괄임금 금지법 하반기 통과돼야, 2026.10.13.
뉴스1, 포괄임금 금지법 하반기 통과돼야, 2026.10.13.
법률신문, 13대0 대법관 전원일치 통상임금 기준 바꿨다, 2024.12.19.
대법원 2010.5.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법무법인 청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과 고정시간외근로수당, 2025.4.17.
그리팅HR, 포괄임금제 운영 가이드 2026, 2026.4.22.
택스넷,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2026.8.
브레인디톡스, 임금체불 대응 가이드, 2026.6.29.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최종 확인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노무사에게 하세요.